法 "조희준, 차영 아들 친부 맞다…양육비 지급할 것"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아들 A군의 친부로 밝혀졌다.
앞서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아들 A군의 친부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면 15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의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원으로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씨가 차 전 대변인에게 지금까지의 양육비로 2억7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미래 양육비로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