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현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인에게 준 혜택 없어…분배규정 정할 권리 있나”

[MBN스타 남우정 기자] 음악인 신중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침을 가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개탄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지금 음악인들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다. 이런 자리가 왜 있어야 하는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 이 나라의 문화를 이끈 사람이 음악인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 사진=현대카드 제공

이어 “60년 전부터 저작권을 만들고 오늘날까지 끌고 왔고 후배들이 이어 받아서 역량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인들에게 혜택을 준 게 없다. 공연장, 녹음실, 스튜디오 등 아무것도 없다. 문화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연 분배할 권리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도 일반음악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지난 4월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에 사용된 음원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저작권료를 받는다. 라이브로 연주했느냐, 녹음된 음원을 재생했느냐 혹은 몇 초 방송했느냐에 따라서만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

현재 전체 방송사용료 가운데 29%가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이 75%가량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음저협은 개정안은 음악수입업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면 반발하고 나섰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