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이 모 병장 살인혐의 징역 35년 깨고 `파기환송`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의 판결이 파기환송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환송 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가혹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 받았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에 누리꾼은 "윤일병 사망사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네" "윤일병 사망사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함 아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