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살인 미필적 고의 판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대해 대법원도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봤다. 기관장 박씨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였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등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이로써 대형 안전사고에서 안전·구조책임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유기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