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지자체 손 들어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