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판결 불복…항소 결정

[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유승준 측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한 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원은 “유승준이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 질서 유지 차원 등도 고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한국에서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병역 이행을 공약했으나 그 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와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