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판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고(故) 신해철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K모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K씨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윤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씨를 형사고소했으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액수를 45억2천여 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K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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