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천원…집행유예란?

↑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천원 사진=옥영화 기자

[MBN스타 손진아 기자] 빅뱅 탑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집행유예의 뜻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최승현(탑)의 마약공판을 진행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탑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A 씨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탑과 A 씨의 채팅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비롯해 A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를 체취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조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한편, 탑이 선고 받은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