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귀가, 경찰 150명·100일 수사에도 法"다툼 여지 有" [MK이슈]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 유인석 전 대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인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승리,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호송 차량을 타고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두 사람은 일본인 투자자 등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성접대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신청한 승리의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만 구속영장 신청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관련 혐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유착 의혹 혐의점을 찾지 못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고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경찰 유착 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50여명을 투입,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진행해왔다. 버닝썬 사건의 가장 큰 부분으로 여겨졌던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된 만큼 혐의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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