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민청원 등장‥원심 파기에 “형평성 NO, 자괴감 든다”[M+이슈]

↑ 유승준에 대한 원심 파기 판결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으로부터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을 받은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란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즉 입국금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 측은 “선고 소식을 듣고 유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의 가족 또한 입장문을 통해 “유승준의 가족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