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신기술 육성 의지 있는지 의심된다”

지난 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카바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건국대병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국대병원은 4일 “카바 수술 관리위원회의 편향성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6월 29일자 발표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정부가 과연 의료신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년 간 카바 수술의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었던 카바 실무위원회가 편향성 문제로 연구를 진척하지 못했음에도 실무위원회 당사자들을 카바 관리위원으로 대거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건국대병원의 입장이다.
병원 측은 “심평원은 개발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비밀리에 9명으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관리위원회는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 중 3명은 공정한 심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분쟁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분쟁 당사자로 꼽은 3명은 건국대병원이 허위사실 유포 및 손해 배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중인 사람들로, 그 동안 카바 수술이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들이라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부당한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통계조작 논란의 당사자로서 현재 병원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3인의 위원은 반드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의 관리위원회 구성 자체에 편향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환자와 본 병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위법한 심사에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미 매경헬스 [lsmclick@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