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사망률 높게 잡아 고령화 대책 부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이 사망률을 높게 추정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 등을 잘못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50년 사망률 16.0명은 2차대전 기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학 발달 등을 고려하면 상식 이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지연되는 착시 현상이 생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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