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무산…여야 합작품?

【 앵커멘트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여야 견해차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깼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SSM규제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안에 SSM 입점을 막는 '유통법'과 대기업 가맹점 형태의 가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인데, '쌍둥이 법안'으로 불립니다.

애초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해 양대 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층 규제를 강화한 상생법은 합의가 안돼 처리를 미루고,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 비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가 영업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반발해 FTA 비준 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딴소리를 하는 마당에 여야 합의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와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깼기 때문에 우리는 순차 통과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수요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지만 적극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안형환 / 한나라당 대변인
- "민주당 지도부와 통상교섭본부장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스탠딩 : 이성대 / 기자
- "갈팡질팡하는 민주당과 소극적인 한나라당 사이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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