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한국과의 도서양도협정에 대한 비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구성과 절차를 고려했을 때,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도서 반환이 연내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맺은 도서양도협정이 일본 중의원에 상정돼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협정은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비준됩니다.
이후 한일 실무 전문가가 도서를 확인하는 실무절차를 거쳐 반환이 시작됩니다.
중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반면, 참의원은 자민당을 비롯한 야권이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일본 황실 소유의 문화재라는 점을 들어 쉽게 넘겨줄 수 없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은 "인도되는 도서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철저한 추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 역시 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을 잡으면 반수를 넘습니다.
공명당은 일본 내 외국인의 참정권을 앞서서 주장할 정도로 대외관계에 우호적인 정당입니다.
변수는 일본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인 추경예산 처리 문제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반환 협정 비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자민당 내에서도 신속한 비준이 일본 외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면서 "상황이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협정이 비준되면 국내에 없는 유일본 28권을 비롯한 우리 도서 1천205권이 다음 달을 시작으로 6개월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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