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실효성 의문"…중국이 '변수'

【 앵커멘트 】
(이처럼)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제재 강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로 양보 없이 강수를 고집하겠다는 치킨게임.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공개라는 강경책에 정부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은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제재 강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2년 반 동안 대북제재 압박 효과가 없었고 특히 중국에도 소극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북제재압박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동안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했다는 자체가 제재 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 한다는 점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은) 대북압박 기조를 한편 유지하면서도 대화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구도 속에서 6자회담 재개로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간선거 참패로 입지가 좁아진 미국 정부가 눈에 띄는 성과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 대응전략의 성패는 중국의 역할에 달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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