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북한=주적' 명문화 재추진

【 앵커멘트 】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정신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검토됐다가 결국 폐기됐던 사안이지만 다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애초 이달 말 2010년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의 의미와 배경 등이 상세히 서술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은 '북한=주적' 표현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에, 주적 개념 명문화로 정신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을 명문화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이듬해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2004년 참여정부 이후 삭제됐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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