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21건만 국회 통과

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 중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 처리는 25건이며 이 중 21건만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적시에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장기 계류되고 있는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법제처는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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