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대상 '특별수사청' 설치키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판사·검사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기관인 이른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강화하며 기소배심제·수사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사법개혁특위 6인 특별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각각 당내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여야 간사 간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고 여야 지도부의 동의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