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물질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고 비상시에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일본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원전 전문가 그룹의 영향 평가에서도 오염수 배출이 국내 해양과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태화 / thkang@mbn.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