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하도급 부당 계약 방지 추진

앞으로 건설 분야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합니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합리화 방안을 보면 현행 법률에서 부당 특약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