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힘겨루기 치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을 단독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의 병합 심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에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삐라 살포 단체 등 반북 단체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은 식량과 의약품을 원한다"며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