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점검 회의…"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납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네 총리실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 기자 】
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열린 오늘 점검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발주자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 그러니까 임금을 따로 구분해서 특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발주자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임금을 매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지급하고 입금 사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또 최저낙찰가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노무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공공공사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나중에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또 임금이 2회 이상 체납될 경우 발주자나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바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2012학년도 전형료를 줄이겠다는 대학이 7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단계별 전형의 경우 불합격자에 대한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 환급대학이 지난해 88개교에서 106개교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별 대학들이 전형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전형료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