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국에 금강산 관광 참여·투자 금지 요청

정부는 남측과 계약을 파기하고 북측이 최근 나선과 금강산 시범 관광을 독자 추진하는 데 대해 주요 국가에 금강산 관광 참여와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 2차회의 결과 북측이 무단으로 남측 관광 시설을 이용한 점을 들어 주요 관련 국가에 그 부당성을 설명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대응 방침에 따라 해외 공관을 통해 주요 국가에 금강산 관광 참여와 투자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의 조치에 따라 외교적·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은 대응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