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전세난 해소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4·11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빈곤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대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택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하고,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