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교정'…학교 CCTV 성능 미달

【 앵커멘트 】
요즘 학교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겁나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교내 CCTV로는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얼굴 식별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

당시 학교 안에 설치된 CCTV는 김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지만, 범인을 잡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도 이 CCTV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마다 설치한 다른 CCTV의 상황은 어떨까.

인천의 한 중학교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화질이 나빠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과 인천 등 1천 7백여 개 학교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성능의 CCTV는 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을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의 제품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주변 장애물에 가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주변 조명이나 역광 탓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남주성 /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2과장
-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CCTV 설치기준 최소 화소가 40만 화소입니다. 직접 점검해보니 50만 화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곤란한 것으로…."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학교 CCTV 운용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