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해부] 권력기관 권한 축소…'검찰 개혁' 핵심

【 앵커멘트 】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검찰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추문이 잇달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검찰 개혁 방안을 송한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두 후보가 차이를 보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대선 후보(11월6일)
-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검찰의 막강한 힘을 약화시킬 계획입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수사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입니다.

문 후보는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10월28일)
- "대검중수부 직접수사 기능 패지와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 강화,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을 지는…."

최근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내부 갈등까지 표출되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숙제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