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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헌재재판관 청문서 제출"

기사입력 2006-09-20 16:37 l 최종수정 2006-09-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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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열리우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논란의 핵이었던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이것으로 분명히 하겠다 것이지만, 청와대 스스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는 모양새라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 발표후, 기존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새로 임명하면서 헌재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전 후보자가 사표를 내고 다시 임명을 받는 방식으로 6년 임기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을 사직해 민간인 신분이어서 헌재 소장 후보가 원천적으로 될 수 없다는 자격 시비가 일었고, 결국 세번의 인준안마저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급기야 여당은 전효숙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해 주기를 희망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명 절차상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모양새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의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또다시 국회 인사특위 차원의 헌재 소장 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어디까지나 헌재 소장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청와대. 야권의 자격 시비를 가라앉힐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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