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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청문서 제출

기사입력 2006-09-20 15:00 l 최종수정 2006-09-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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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재소장 임명 절차상의 문제를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상범 기자!!(네, 청와대입니다.)



<앵커1>
전효숙 변호사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는 거네요.



<기자1>
네, 그런 셈입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병완 비서실장에게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청와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줄곧 헌재 소장 임명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 후보자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조금전 브리핑에서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고려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으로 절차상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표결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다음에,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을 또 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국회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 절차상의 문제를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2>
좀 다른 얘긴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후생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죠.

<기자2>
네, 고용을 비롯 국민 복지를 챙기지 못하는 나홀로 성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에 참석해 성장의 참된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노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성과가 따로 있고 일자리를 비롯한 국민의 후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거니와 성장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성장만을 쫓기 시작한 사회조직의 관성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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