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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확장 유엔에 제출…한·중·일 대륙붕 분쟁 시동

기사입력 2012-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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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가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새 대륙붕 한계선을 주장한 중국과 영역이 겹쳐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늘 새벽 대륙붕 한계선과 관련한 정식 정보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예비정보에서 주장했던 한계선에서 남동쪽으로 최대 125k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정식 정보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한계선의 최대 범위를 적용한 겁니다.

국제법은 각 나라가 대륙사면 끝점으로부터 최대 60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 시작점으로부터는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 한계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한계선이 최종 경계선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중국 역시 최근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륙붕 한계선을 연장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선과 상당 부분 면적이 겹치게 됐습니다.

또 일본이 해당 해역에서 당사국 간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한·중·일 삼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동중국해에서는 그동안 삼국 간 교섭이 없었으며, 차후 교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중국해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당사국 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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