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반도 관련 협정 조약 줄줄이 파기

【 앵커멘트 】
북한은 한반도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조약등 갖가지 협약과 합의 사항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협약 파기 선언이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북한의 실제 속내를 노경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5일 북한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철 / 정찰총국장 / 5일
-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백지화해버릴 것입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언급, 처음은 아닙니다.

1994년 5월 미군 주도의 환태평양 훈련을 앞두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은 빈 종잇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96년 4월에도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1953년 7월 서명된 한반도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 중국 3개 국가가 체결한 것으로 당사국들의 협의가 있어야만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가 간의 조약이나 합의 사항은 일방이 파기한다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합의해야만 그 파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이듬해 합의된 남북 불가침 조약의 폐기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쌍방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의 폐기 주장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