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세수 잘못 계산…세금 14조 펑크"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왜 추경예산을 10조원이나 편성할 신세가 됐을까요?
그 이유가 이명박 정부 때 예산안을 잘못 짜서 그렇다고 합니다.
신구 정권이 이제 경제분야에서도 충돌하나 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적자 없는 나랏살림, 즉 균형재정 달성입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전 기재부 장관 (3월 이임식)
- "외화 내빈의 경기 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체질을 착실히 개선한 덕분입니다. 겨울이 되서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바로 이 솔과 같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올해 나랏살림을 다시 계산해 보니 균형재정과 거리가 멉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올해 예산안에 세수 6조 원이 과대 계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세금 외 수입 7조 5천억 원도 매각 불발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무려 14조 원 가까운 돈이 구멍 난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은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나올 각종 경기 부양책을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비상상황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경제 정상화 대책'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다음 달까지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칠 방침이어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이 대거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