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명문화"

오는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관련,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연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오늘(5일) 열린 복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고, 오는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더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의 폐업 조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선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