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북에 공개적인 대화제의 필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 굉장히 위기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MBN '시사마이크' 뉴스특보에서 이 전 장관과 전화연결을 통해 나눈 대담 전문입니다.
<아　　　래>
▶ 지금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우리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과연 한반도 위기와 해법,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왔는데요. 이 위기 상황에 오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위기가 오게 된 것은 북에서 로켓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한 이후에 UN이 제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쪽에선 강력한 군사훈련이 감행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쌍방 간에 강대강으로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령 이번 군사훈련을 하면서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가 뜬다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북에 상당한 위협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북은 북대로 3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정전협정이 백지화다 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이 너무 강력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었고. 이렇다보니까 개성공단 문 닫는 것 까지 나왔는데요. 강대강으로 서로 대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화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관계로 가게 되면 결국 해법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정부가 북쪽과의 대결에서 강한 대결을 강하게, 무력적 대결을 무력적 대결로 가지 말고 이것을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는 뱡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대화를 위한 일정정도 정부의 구체적인 싸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북으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일 아닙니까. 북한으로 인해서 위기가 조성되면 타협을 하고 우리가 다시 또 지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사실 해온 것이 완전히 대결구도로 가지 않았어요. 남북관계도 다 끊고 대화도 단절되고. 미국도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대북정책에 이렇다 할 것이 없었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남북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평화적 보다는 대결구도로 갔던 것이고.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도 그 이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일단 핵실험 후 제재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북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계획들을 중단 시키실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 지금 남북관계가 일종의 기 싸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대화의 손짓을 내밀면 북한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해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이.. 개성공단을 막는 저쪽의 상황을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북쪽에서 2천만평의 대지에 공단을 만들고 북쪽의 공격적 군대를 후방으로 물리치고 공업지구를 만든건데요. 이런 것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화의 해법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북쪽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군부가 나서서 우리가 군사작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북한쪽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남북 열차 모두가 북한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또 대화에 나서야 되는 겁니까?

-북한의 책임이다, 이쪽의 책임이다 책임론을 이야기 하게 되면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을거예요. 이것을 풀어가기 위한 방법을 위해 지혜를 내야 하는데 전쟁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인데. 급격히 촉발된 과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키 리졸브 훈련이 3월 초부터 3월 21일까지 있었고 지금은 독수리 훈련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더욱 더 무력 대 무력, 힘 대 힘, 강한 것 대 강한 것으로 대결하니까 길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대북특사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물밑접촉이라도 해서 비공식 라인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밑 접촉이나 비공식 라인은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가 북쪽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제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