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전두환 추징법 반대 아니라…"

여야는 오늘도 이른바 전두환 법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허니문 종식까지 이야기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일단 전면전이 시작되면 새누리당도 절대 물러설 수 없겠죠. 오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전두환 추징법이 문젭니다.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시도한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 법사위 상정이야 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니까 상정해서 실제로 논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당 입장에서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문제가 갑자기 요즘 와서 논란이 되고 마치 현 정부의 책임인 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대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도 수 천 억 원의 추징금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 정부의 책임으로 밀고 나가거나 또는 지금 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징에 위헌적이다 식의 비난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추징 법에도 반대를 하고 계시고.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법을 만들 순 없잖아요. 예컨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돈도 있는데 권력이 있으니 추징을 못한다는 논리라면 충분히 성립이 되는데 지금은 전두환 한 사람을 위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른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뺏어보자고 나간다면 불행한 국가가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민사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니 그 아들과 친인척이 번 돈이 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서 추징을 한다면..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한 입증 없이 친인척 재산을 함부로 뺏어간다면 그것도 역시 연좌제에 해당되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자식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의 돈이라는 것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했는데 그것까지 추징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 그렇다면 결국 검찰이 알아서 조사를 잘 해야 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당연히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인 검찰에서 추징을 해야죠. 그리고 시효를 늘리자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인이니까 범죄인에게 추징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추징할 수 없으니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추징하겠다고 하면 ..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그런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 잘 자라난 자녀가 자기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대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함부로 통과시키면 안 되죠.

▶ 김재원 의원은 서울지검 검사출신이시니까 검찰의 생리를 잘 아실 텐데요. 지금 검찰의 의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의 검찰이 추징금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보입니까?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단지 이 점 하나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를 할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가명계좌, 차명계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모아두고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금융 실명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 제3자의 이름으로 실명 전환을 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왔다면 사실상 그 재산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 그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못 찾는 이유입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은 많이 찾았고 추징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른 분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른 분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차이가 지금 와선 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결국 검찰의 의지로도 쉽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가 여타 다른 재산에 대한 추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당시 비자금을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는 겁니까?

-당시는 금융실명제 시절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이른바 재산 양성화 조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IMF시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묻지마 채권이 등장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서 몇 년 후에는 이른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고 양성화 해주는 채권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절에 부정한 돈을 가지고도 양성화 하는 조치는 꽤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막대한 추징금을 찾아낼 수 있고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찾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 하고 그 가능성이 보인다면 왜 지금까지 못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기관이죠.

▶ 또 하나 정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정원 선거 개입입니다. 과연 대선 기간에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해서 새누리당이 득을 본 게 있을까요?

-이번에 검찰이 저희들은 약간 섭섭할 정도로 세게 수사해서 국정원장을 정치관여금지에 관한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 관여를 했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거명한 것이 73건 정도 돼요. 73건을 활동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하루 1건이 안되거든요.

▶ 그 전에 삭제된 것도 상당량 있다고 하던데요.

-상식적으로 선거일자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물론 그 앞에 삭제된 것도 있겠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하루에 1건 정도의 선거에 관여하는 글을 올렸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 정책에 관한 자신들 나름대로 방어에 관련된 글을 올렸다면 선거라는 게 수 백 만 건을 올려도 영향이 올까 말까한 정도인데 과연 그것으로 선거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표심에 영향을 주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괜히 그런 일을 벌여서 선거 막바지에 저희들은 피해만 입었지 도움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표가 더 떨어져나갔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의심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 국정원이 늘 대선이나 총선에 문제를 일으켜서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남발하고 결국 집권 세력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대선 때도 보면 대선 하루 전인가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가서 남북대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많은 보수 세력들은 오히려 단결하는 계기를 가져와서 저는 그 당시 집권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이 움직일수록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국정원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건의 배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분이 당시 선거사무실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권영세 주중대사가 배후라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축소수사를 지시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판 서울청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검찰수사에서 자기는 권영세 의원을 TV에서 얼굴만 보았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님들이 당연히 통화사실 조회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제시하고 말씀 하시면 우리 가슴이라도 뜨끔할 텐데 이거 뭔가 잘못 짚은 거 아닌가.

▶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매관매직은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그것도 의심을 하고 있죠.

▶ 대선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캠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궁금해서 알아봤겠죠. 그러나 문제는 당시 종합상황 실장이던 권영세 지금 주중대사가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해서 축소수사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내지 정치개입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라도 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고 사실관계를 확인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피해가 많이 가니 제발 당신들이 빨리 수사에 협조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맞다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 최근에 김재원 의원께서 라오스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서 탈북자 20명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9명이 북송된 사례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 20명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스무 명이 왔는지에 대해선 사실 제가 확인을.. 제가 라오스에 가게 된 것은 우리 당에서.. 탈북민들이 북송되는 예는 중국에서는 있지만 라오스에서 더군다나 9명의 청소년들이 라오스까지 오려면 중국을 거쳐서 이 어린이들이 3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오스까지 오면 지금까지 라오스정부가 우리 대사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거나 라오스 정부에서 신병을 확보한 탈북민들은 북한에 돌려보낸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만 가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귀환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에서 아주 신속하게 북송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생기고 또 당장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북한에 가서 어떤 고초를 겪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죠. 라오스는 일당제 국가거든요. 당의 서열이 일등부터 쭉 정해져 있고 당 서열 1등이 대통령을 하고 2등은 총리, 3등은 부통령, 4등은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식으로 당 우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도 외교활동을 해서 나설 수 없는 분야에 나서서 이번 북송 이후에도 새로운 탈북민들이 오면 과거와 똑같이 우리나라에 하루속히 귀환시킬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