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실험때 매뉴얼대로 안해"

정부가 북핵 등 위기사태 때 북한선박에 대한 전면적 항공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도 정작 실제상황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자신이 열람했다는 '북핵우발사태 매뉴얼'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현 상황은 위기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로, PSI와 관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 차단과 항공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며 각 부처별 조치사항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가장 심각한 현 단계에서도 정부는 전혀 수칙은 지키지 않은 채 '고려중'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지키지도 않을 매뉴얼은 왜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