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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논란을 놓고 정치권이 폭풍전야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신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안녕하세요.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의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네요. 북한에 대해서 말조심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신감의 표현 입니까?
김재원-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메시지는 원칙 있는 대북관계, 남북대화도 원칙 있게 하겠다, 즉 과거 진보정권 시절에 보면 남북대화에 너무 많이 끌려들어가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돈도 가져주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무분별하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이 빠져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잠시 뒤에 김현 의원이 나와서 이야길 이어갑니다만 왜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재원-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사실 그 두 분은 저희들이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의혹이 짙어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수사 중인 분들이거든요. 국정조사라는 것이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데 증인석에 가야 될 분들이 도리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 감사 법률에도 보면 이해관계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주장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의 정문헌 의원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누설했고, 이철우 의원은 본인이 국정원 출신 아니냐고 해서 두 사람도 제척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두 분이 우리가 빠져 줄 테니 그쪽도 나가주세요 하고 본인들은 사퇴를 했거든요.
▶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참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원-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민망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당이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법도 위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12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굳이 두 분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을 꼭 넣어야 된다는.. 민주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하면 곧바로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꼭 고집하실 필요가 있을까.
▶ 조사 인원도 조사 범위에 대한 시각차도 상당히 있잖아요. 민주당은 NLL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도 포함시켜야 된다, 새누리당은 별개 사안인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해나가야 합니까?
김재원-사실 조금만 협의를 해나가면 이런 문제는 전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대상 자체가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거든요.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이른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 요원들이 대북 심리전을 한다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가지 정치 개입 의심이 있는 댓글을 많이 달아서 결국 73개의 댓글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지금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건을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과정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엮어서.. 이것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관여한 사건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사 자체가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한정된 범위에서 사법권의 영역을 지금 들어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한대로 국정원의 댓글 의혹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입장이죠. 그런데 만약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면 국정조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다른 문제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 그 와중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선 당시에 NLL 관련해서 사전에 원본을 본 거 아니냐. 유세 때 비슷한 맥락의 언급을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이 문자로 ‘형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탔는데요.
김재원-정치판에 있다 보면 우스운 얘기가 많은데요. 어찌됐든 김무성 의원이 봤다는 문서가 과연 뭐냐. 문서가 아니라 전해 들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원세훈 국정원장에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공개는커녕 보고도 하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었거든요. 사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당에서 대화록 원본을 입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기획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실제 전문을 본다거나 원본을 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혜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재원-문재인 의원께서 대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지고나면 아무래도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 문재인 의원이 정치권에 등장해서 오늘날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야권의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위치에 오른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평생의 정치적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정치를 안했을 분이라고 자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NLL 대화록 문제에 있어 과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것을 공개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여야 합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아주 주도적으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문재인 의원께서 아직도 노무현이라는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동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만 나오면 약간 평정심을 잃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반응 하시고 이번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NLL 대화록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서 하시다보니까, 국정원 댓글사건의 초점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과도하신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의 NLL 발언 공개 이후에 개혁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물론 방향에 대해선 시각차가 있는데 오늘 국정원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았어요. 국정원 개혁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재원-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오늘도 최고중진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파트에서 정치 개입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들이 사법처리 되는 것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국정원이 국정 홍보처도 아니고 굳이 국정원이 나서서 정권 홍보하는 것도 이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조직, 예산, 인사, 모든 것이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로 되어 있고 외부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스스로 자체 개혁안을 내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 자체 개혁안에서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수습을 해야 되겠죠.
▶ 우선은 자체 개혁하는 것을 보고?
김재원-자체 개혁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시면서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개혁이 안 된다고 해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했었거든요. 물론 그 후에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날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국정원 대화록에 관한 여야의 충돌 속에서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6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과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아직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많고 과거 정권을 보면 이때쯤 벌써 실세라고 해서 비리가 드러나고 정권 초에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일들이 많았었고 더 나아가 대통령 스스로도 너무 의혹에 차서 설익은 정책과 개혁방안을 막 내놓아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예가 많았었거든요. 또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미 쇠고기 협상 등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있으면 지지율이 추락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실수라든가 이런 일이 전혀 없이 나름대로 국민들이 기대하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에서 뒷받침이 잘 되는 겁니까?
김재원-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의 지지율이고 우리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 오늘 김재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고맙습니다.
▶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특위 위원이죠. 김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안녕하세요.
▶ 밖에서 들으셨을 텐데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잘 안됩니다. 사사건건 상당한 갈등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김현 의원이 당사자 아닙니까? 조사특위에서 빠지라는 게 새누리당 요구인데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조금 전에 진선미 의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근거를 든 게 12월 11일 국정원 요원의 불법 선거 운동 현장에 갔다, 그것만으로 저희 전 현직 의원 11명을 새누리당이 고발해놓고 그 이유를 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빠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누리당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져서 고발하면 그 사람의 정치활동을 막겠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11일에 현장에 갔던 이유는 제가 안전행정위 소속이고 정보위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 선관위,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이고 공정선거 감시활동과 부정선거 활동을 막아야 되는 공당의 정상적인 정치행위를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트집 잡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요. 빠진 것은 빠진 거고 저는 계속 할 겁니다.
▶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경우 그야말로 유야무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김현-그것을 노리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을 합의하면서 여야가 검찰수사 발표 즉시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에 반대를 거듭해서 지연되다가 6월 20일에 합의한 거죠. 7월 2일에 조사위원, 조사범위가 통과 되었으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정확한 상황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댓글 문제와 NLL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신 거고요.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셨으니까 조건 없이 새누리당이 합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사 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각차가 있고 증인채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사범위에 대해서 방금 김재원 의원도 대선 당시 문건 유출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하려면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김현-새누리당은 그러고 싶겠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가장 겨냥하는 분들이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8일부터 정문헌 의원이 외통위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과대 확대하고 포장해서 선거 내내 활용한 거죠.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NLL발언이 아니라 대화록에 있는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새누리당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이 개입되었고 새누리당이 개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이 정도는 기타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무성 의원이 대선 당시 이 원본을 봤느냐 안 봤느냐. 여기에도 상당한 시각차가 있잖아요. 원본을 본 것 같진 않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얘기, 발췌록을 집약한 것 같다는 입장이에요.
김현-김무성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12월 14일 날 춥고 비 오는데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내용과 NLL 원본에 있는 내용과 발췌본에 있는 내용이 거의 99% 동일합니다. 그리고 쪽지를 꺼내서 읽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문헌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까지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것이 아닌가. 정문헌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김무성 의원이 얘기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죠.
▶ 국정원 국정조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 같아요.
김현-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3월 17일에 합의한 것을 계속 안한다고 하다가 6월 20일 여야 대표가 합의했고 7월 2일에 국정조사 채택 보고서가 채택되었거든요. 기관과 기관, 위원이 선정되었고 세부계획서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세부계획서는 기관, 현장검증,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있는데요. 대선을 지나온 과정에서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것을 감싸는 것은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어서 새누리당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가야 될 거라 봅니다.
▶ 문재인 의원의 요즘 발언 수위가 직설적이고 강한데 국정원 개입으로 지난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 그 혜택을 박 대통령이 받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선 굴복에 대한 막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김현-망언이라면 망국을 한 거 아니냐고 되받아 친 기사를 봤는데요. 처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심을 축하드리고 결과에 승복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 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와 결별하시라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점,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가 엊그제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는 얘길 하면서 마치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대해 유감 표시를 한 거죠. 실제로 이번 대선은 51대 49 싸움이죠. 나머지 49 국민들의 가슴을 북돋아주고 그 분들의 상처를 힐링 해주시는 것이 현직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당시에 세웠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지적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와중에 국정원의 개혁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잖아요. 국정개혁에 대해서 여야가 이야기 합니다만 상당한 온도차가 있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고 했죠. 그 이후에 오늘 자체 개혁 방안이 나왔는데 민주당으로선 어때요?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김현-이틀 만에 개혁방안을 내놓을 거면 이전에 수차례 내놓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내용을 보니까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더라고요.
▶ 조직개편도 한다고 그러네요.
김현-그거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거죠. 그것을 국정원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재준 원장이 국가기밀사항을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그냥 공개해 버리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김현-선 책임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혁방안을 내놓아야지 생뚱맞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바로 이틀 후에 개혁방안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내놓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조직임이 드러난 거고.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이 본인의 결단, 판단에 의해서 내렸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도 한 마디 했어요.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 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쓴 소리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현-이 분이 직접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는 분이고요. 그동안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놓기 위한 대단히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나온 얘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얘기, 이것도 잘못되었으니까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 사실 못마땅하시죠?
김현-제가 볼 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김현-네.
▶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어수선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김현-사안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여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릴 텐데요. 예를 들어 NLL포기 발언이냐 아니냐는 설문조사에서는 54대 23으로 압도적으로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여유 있게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윤창중 대변인 사건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복지 정책에 대한 실천은 굉장히 가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국정원 파동,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지지가 높은 것은 국민입장에선 나쁘진 않는 거죠. 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하고 계시느냐. 실제로 청와대가 정무수석이 없는지 상당기간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창중 대변인 문제도 유야무야 시키려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
▶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권의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