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박선규 전 인수위 대변인 "최근 막말 정국은…"

▶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내셨고 박근혜정부의 탄생 1등 공신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선규 전 인수위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오랜만에 뵙는데 아마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있고 지역도 익히고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해에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더불어 꿈’이라는 사단 법인인데요 그 법인 활동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언론에 모습에 비춰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언론에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 안 나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나설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까지가 제 역할이었고 그 역할이 끝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일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드릴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MBN에서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더 이상 사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탄생시킨 새 정부가 일을 하는데 지금의 정국과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제 초기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여유 있게 바라봐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100일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고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가고 있구나,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국정지지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표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죠. 국민들이 100일 정도 남직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고, 특히 원칙에 입각한,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원칙적인 행보를 보고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구나, 지키겠다는 약속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아 간 복잡한 현안, 정치 현안들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잘 가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첨예한 현안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국정을 챙기는 모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국정수행 지지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높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선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선 작년 대선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 대선 때 첨예하게 부딪쳤던 댓글사건과 NLL문제가 지금 가장 큰 화두와 논란, 공방이 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안타깝냐면 과거는 미래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멀리 있는 과거이든 가까운 과거이든 과거의 존재 이유는 앞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교훈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미래 싸움을 해야 하는 단계인데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00일 남짓 되는 이 상황에서 과거 문제에 집착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현실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요즘 대변인들의 수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다 보니까 소위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변인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의원을 통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었고 기자로서도 지켜봤었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가 아닌가 싶어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행동도 절제하기 어렵겠죠. 말의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막말 공세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야당의 대변인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 하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말로 국민에게 상처주지 말자. 품격 높은 용어를 사용하고 서로 간에 눈살 찌푸릴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자.’ 다행히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호응해주어서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막말, 특히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격이 있죠. 저는 자연입니다. 자연인 박선규로서 제 격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써요. 말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요. 왜냐하면 누가 볼까봐. 술 취해도 걸음 똑바로 걸으려 하고 만나는 사람도 사실 가려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대통령이 맡아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막말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국회에 가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상임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상대 의원에 대해 꼭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붙입니다. 어쩔 때 보면 억지를 부릴 때도 저 분은 존경한다는 이야길 하는 구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대도 저 분에 대해 존경한다는 얘길 하는구나. 국회의원들 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회의를 무난하게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이해합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한테 그런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저는 이것이 국민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선량한 국민들을 흔들어 놓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어 보려 하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 말씀은 초선의원이 때로는 중심에서 비켜나 있는 세력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은 초선의원일수도 있고요, 중진이지만 존재감이 잊혀가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막말을 하는 분들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복에 대해 적절한 제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행돼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내 가족들 앞에서, 아들 딸 들, 손주들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고 괜찮겠는가를 생각하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장들 모아놓고 얘기한 말씀 중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말이 중요하다. 존엄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길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야당에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정부와 야당 간에 정치권 전체 신뢰를 쌓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존엄은 막말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말을 듣는 상대방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서로 간 막말이 오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승자 독식의 선거 시스템이나 권력구조들이 지지층들에게는 이 말을 함으로써 투사가 되고 이들이 다시 공천을 받고. 다시 선거에 나와서 의원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정치가 막말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 정치가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죠. 당시에 대선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 전 부통령이 붙었는데 마지막 승패를 결정한 게 플로리다였어요. 플로리다에서 앨 고어가 조지 W 부시에게 538표 때문에 졌어요. 재미있는 것은 전국적으론 조지 W. 부시가 54만 표를 더 얻었어요. 54만 표를 더 얻고도 538표 때문에 앨 고어는 부통령직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이죠. 그런데 플로리다 선거가 잘못되었다, 흑인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장치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재검표를 명령했고 수작업을 통해서 표차를 줄어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대법원에서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요. 중단을 명령하자마자 앨 고어가 나가서 ‘제가 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라고 패배를 선언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본인의 패배에 대한 깨끗한 인정, 앨 고어는 환경운동가의 길로 걸어가면서 지금도 존경받는 정치인, 환경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정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 승복의 문화가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 대선 때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NLL과 관련해서도 결국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보게 되었잖아요. 대변인께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셨죠. 결론이 났나요?

-무혐의로 결론 났죠. 당시에 그런 주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한 후보를 내고 있는 정당의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그때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정상회담 기록을 다 열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대변인으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제안을 하죠.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야 간 정보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합의된 의원들이 가서 보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서 아니다 기다 하는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야 간 목록을 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때 제 경우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여아 간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거기에서 훨씬 더 나갔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비밀로 유지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선 안 되는 일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좋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안 좋고, 국제적인 신뢰도와 평판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든 야든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열어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데요. 국민에게 다 알려서 좋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승복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럽게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선이라고 야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수많은 장병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분명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여야 간 공동선언을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현, 진선미 의원의 제척 때문에 여야가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것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 들여다보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구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 또한 제가 대선기간동안 두 가지로 얘기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지켜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행보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 두 번째로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이것은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런 문제는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정원이 법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연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단지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여직원을 미행하고 집주소를 알아내고 감금하고 집밖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적인 범죄에 대해선 별도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만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도 다 없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죠.

▶ 국정원과 관련된 선거개입, 정치 개입 문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되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나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 모든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여야 간에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활동 폭을 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받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나중에 가면 또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합의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여론조사 말고 투표밖에 없는데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공천하면 할 말 많으시죠?

-할 말 다 묻어 두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저만 찬성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약 때 제시하셨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방 일꾼들을 뽑는 선거에요.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선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데 지금은 지역 의원들, 지역 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이쪽저쪽으로 철저하게 나누는 갈등과 분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선 공천제 폐지를 하면 지방 토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릴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 공천 제도를 유지하고 가면서 이뤄야하고 감수해야 내는 손실보다 폐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커요. 어떤 조직이든지 강한 조직이냐 강하지 못한 조직이냐의 첫 번째 조건은 단결되어 있느냐 갈라져 있느냐 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통장 한 사람도 마음대로 뽑지 못해요. 지역 특정 정당에 누구와 얘기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어떤 모임에 초대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혼나고 질책 받고 곤란함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지역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다른 모든 문제를 접어두고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여야 간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끝이 다 불행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불운이라는 얘길 많이 하거든요. 4대강이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할 말 많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임한 모든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사적 책무고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시고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4대강 감사원 결과는 많이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면 세 차례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다 달라요. 같은 감사원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이것에 누가 가장 황당하겠어요. 저는 국민이 가장 황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원이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 정치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의문이 있다 생각하면 조사해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소상히 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도 물어야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를 노리기보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이제 2년밖에 안된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공사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감사에요. 그런 감사가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뤄지려면 4대강 사업이 시간을 두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봐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성과 부분이 완전 제외된 채 공사 절차상 과정상 문제만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의혹이 있는 것은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서 책임문제가 나타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나 큰 전체차원의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길 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 감사원 결과로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그 공사를 했다면 한 가지 큰 전제가 필요해요. 이명박 대통령 뒤에 들어서는 정권이 대운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할지 야당이 정권을 창출할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고. 여당에서 박근혜정부가 탄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4대강 문제를 대운하로 연결하려 한다는 흔적과 냄새조차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연한 기대에 편승해서 공사를 했다? 저는 그런 상상력이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최근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쏟아진 비와 비긴다면 비 피해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에요. 그리고 강 주변의 상습 침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얘깁니다.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우선으로 생각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짧게 얘기해주시죠.

-저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선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하고 힘 있게 갈 수 있도록 받쳐주어야 합니다. 제가 기자시절에 다섯 곳의 전쟁터를 다녀왔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실패한 나라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실패한 나라에는 정치가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그것은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선규 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