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박범계 의원 "장외투쟁의 출구는 오직 특검 뿐!"

▶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끝나고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된 것 같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왜 장외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국정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원세훈, 김용판 증인출석 문제로 싸움이 있었고 정작 출석해놓고 보니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도 자신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하고 위증을 일삼고 실체 규명 발견을 위한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추상같은 의지를 요구했는데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몇 달째 침묵을 지키시는 것 때문에 장외로 나왔는데 전혀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장외에서 들어가긴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그토록 요구했던 청문회까지 열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없으니 우리는 계속 투쟁 하겠다?

-지난 6월 19일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근본정신은 적어도 여당도 진상규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로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 외교를 실효 있게 갔다 오는 것에 정치권이 장애가 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건데요. 정작 그리고 나서 두 달이 거의 다 된 시점인데도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가 사실상 기소되어 있는 원세훈, 김용판의 국선변호인이나 다를 바 없이 일방적인.. 검찰에 의한 기소조차도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로선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 실체규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들로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국정조사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13일 날 현직 국정원장인 원세훈 씨가 박근혜 대선캠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통화를 합니다. 또 권은희 과장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12월 12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김용판 전 청장의 압력 성 지시가 있었고요. 처음부터 대선에 영향을 미칠 부정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대화록 유출 실종건과 합쳐서 적어도 특검으로 가자 진상을 규명하자, 이 부분을 성역 없이 조사하는데 우리 민주당도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얘깁니다.

▶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제 저희가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선불복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왜 이렇게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저희들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측에서 왜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에 의해서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앞으로 선거를 안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있는데 이런 나쁜 짓을 선례로 남기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차원이고,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 그런데 정부 여당에선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제 야당에서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3.15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대선불복에 뜻이 있는 거 아니냐고 여당과 청와대에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15부정선거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상기하셔서.. 지금 국민들 일각에선 상당한 오해와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일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자. 그리고 차제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 만약 대통령께서 두 달 째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조차 민주주의의 민 자도 민주주의 회복의 회자도 나오지 않는 불통의 정부라면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칫하면 국민들 일각이 성나서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겁니다. 대선불복이 아니고요.

▶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는 대선불복이 아니다?

-물론입니다.

▶ 이제 특검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특검 법안 발의는 언제쯤 하시게 되는 건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가능한지.

-이미 특검법은 발의되었는데요. 대화록의 유출과 실종 건 플러스 국정원 2차장 산하의 두 개의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문건과 관련된 의혹 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된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결국 대통령이 수용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차원에서 여야 간 의결도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대체적으로 정치권이 풀 수 없는 사법적인 과제이긴 하나 정치적 폭발성이 높은 현안을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역사적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13번에 가까운 특검을 하면서 성과가 있든 없든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가면서 모든 정치적 현안이 해결되는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기상의 문제이지 결국 집권여당이 특검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해결을 특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야대표와 대통령간의 3자 회동 이야기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만약에 3자 회동이 이뤄지면 특검회동 얘기는 없어지는 건가요?

-제가 아직 김한길 대표님의 의중을 충분히 알고 있진 못합니다만 적어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김한길 대표로선 특검카드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자 회동이 잘 되면 특검카드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3자 회동에서 대통령과 나눌 의제 중에 하나로 특검 얘기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사과보다 먼저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주시고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라는 겁니다.

▶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들어주기 쉽지 않은 요구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미 미국의 유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신문들이 미국의 스노든 같은 역할을 한국의 국정원장이 했다, 정쟁 깊숙이 들어가서 한국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국정원장이라는 비판성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네요? 충분히 대통령이 들을 수 있는 요구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운영을 평가해주신다면?

-6개월밖에 안되었나요? 한 일 년 된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섯 명의 주요 공직자가 낙마를 하는 인사파동을 겪었습니다. 소위 밀실인사의 폐해죠. 또 윤창중 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재였던 세제개편안은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로 나흘 만에 역사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불통, 무질서, 무능력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훨씬 더 유능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할 시점이 왔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꾸준히 60%이상을 지키고 있거든요.

-기대감이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5~60%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를 국민들이 분리해서 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지금 설사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을 대통령께서 아셔서 위기를 느끼셔야지 그나마 이것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치를 반영한 수치다?

-워낙 정권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 어쨌든 야당도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대통령의 기대치가 반영된 60%라고 하셨는데 70~80%의 지지율이 나오려면 박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야당은 약자입니다. 소수파입니다. 집권여당이고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불과 3%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다수파이면서 강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생각, 야당 대표의 생각, 야당을 밀어주었던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소통하는 길만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냉정하게 얘기하면 박범계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6개월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야당이 유리합니까?

-그런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까진 집권 초반기에 해당합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적어도 첫 해와 그 다음해까지 유지되죠. 저는 돌아올 10월 재보궐 선거라든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하느냐 야당이 유리하느냐 이런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들과 소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박근혜정부 1년 6개월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네요?

-중간평가성격도 있고 나머지 3년 반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도 한 축이 되겠죠.

▶ 앞으로 잘할 것인지도 반영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 요즘 민주당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추대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 봅니다. 추대를 하게 되면 서울시장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다른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추대론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보십니까?

-글쎄요, 추대론은 아직 들어보지 못한 금시초문의 얘기고요. 그러나 저는 박원순 시장이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왔다는 좋은 평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 박범계 의원께선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조 특위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직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새누리당 측과 저희 민주당 측의 시각이, 국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해서 하늘과 땅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지난 참여정부를 넘어서서 국민의 정부까지 민간인 사찰 부분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 차이의 간격이 이 있는데 그래서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엔 제가 여당 측 간사와 위원장과 접촉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4대강 문제도 그렇고 원전비리 문제도 그렇고 봐주기가 아니라 과감한 수사와 진상 밝히기를 하니까 민간인 사찰 부분도 혹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느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고 두 차례 검찰의 센 수사가 있었습니다. 1차 수사에서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으니까 2차 수사로 갔고요. 그럴 때마다 의혹들이 밝혀졌고 남은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번에야 말로..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를 공존시켰거든요.

▶ 매달 세비만 받고요?

-저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바로 접촉을 해서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9월 정기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도 빨리 돌아오실 거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매듭이 대통령에 의해서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