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전두환·노태우 차명거래로 국감증인 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역대 차명거래 범죄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3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을 비롯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270여 건 가운데 170여 건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 의원은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 조장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