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제한적 용인'

【 앵커멘트 】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상황을 주시해 왔던 우리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은 하되, 한반도 주권에 영향을 줄 때는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나 영해, 영공에 들어올 수 없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가운데, 우리 입장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토대로 군사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치밀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