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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방송발전 저해

기사입력 2006-12-16 12:52 l 최종수정 2006-1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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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인 국회기능이 또 다시 마비되면서 법안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민생과 기업환경은 물론 방송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시급한 법안만 보면 답답한 마음이 앞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야의 정쟁으로 또 다시 국회가 마비된 상태에서 내년 사업구상을 위해 관련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본 회의에 상정되기 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640 여건, 관련 상임위까지 합치면 여전히 3천여건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관련법안이 70 여건 계류돼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금융부분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들도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송 디지털화 추진 정책을 위해 디지털 전환장비에 대한 관세 경감제를 2008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관련상임위에서 묶여있습니다.

지상파 DMB 의 광고범위를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안은 관련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추진해야할 각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서민들 모두 국회를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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