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막판 기싸움 진통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회는 주요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예. 국횝니다.

질문1) 아직까지도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

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처리하고 있지만, 예산안은 처리는 막판까지 여야의 기싸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 지출 238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총액 조정을 놓고 어제 밤샘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절충작업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6천500억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예산 1조7천억원 등 핵심 감액항목을 놓고 대치중이며, 증액 심사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로 연장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안팎에서는 새해 예산안이 지난해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나라당도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연계여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2) 오늘 처리된 주요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국회는 잠시전 '이라크 주둔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감축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에는, 현재 2천300여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는 내년 4월까지 1천200명선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중에 `임무종결'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돼 판사별로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판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해 법조계의 오랜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할 경우 즉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내용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