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기능축소 놓고 여야 또다시 의견충돌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에서 또 다시 여야가 의견 충돌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방안에 대해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강화와 대공수사권 유지'를 강조했다.
최근 장성택 숙청사태를 예로 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억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과 함께 심리전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성택 사태를 핑계로 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국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 특위는 오는 17일 정보위원회 제도개선과 국정원 예산 통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이어간 뒤 모레부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