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구속력 없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KTX 자회사 민영화 방지대책을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4일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꾸민 말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국민연금은 투자사업이 수익을 못 내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수서발 KTX 운영회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간 매각시 면허취소'라는 정부의 방침도 소용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는 "국토부 장관은 조건부 면허 발급(민간 매각시 면허취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지만 철도공사가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영화를 안 한다며 민영화 방지 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철도파업,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 설립안, 민영화 방지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