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여야, 의견 접근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자 증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행 3억 원 초과인 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한 안건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는 연소득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최고세율 38% 적용 대상자입니다.

이를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로,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부자 증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소득세 과표가 인하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7만 8천여 명 또는, 12만 4천여 명이 늘어나게 돼 최고 3,200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라는 대전제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에서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하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맞바꾸는데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