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 드린 세부 쟁점에서 접점을 못 찾을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가져올 결과를 김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황우여 / 새누리당 대표
- "준예산 사태는 결국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이번엔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새누리당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진통을 거듭해온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산안이 내일까지 남은 절차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준예산 집행으로 전체 지출액 357조 7천억 원 가운데 의무지출액 등을 뺀 140조 원이 묶이게 됩니다.
140조 원에 포함된 65만 개 상당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과 양육수당, 실업교육 예산 등의 민생예산은 당장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정부 기관의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고용된 임시직 공무원 등도 일시 해고 상태가 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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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