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다시 시작되는 한반도의 긴장과 북한 인권법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위협입니다.

봄부터 11월까지 농사일을 하던 북한군은 12월 들어 동계 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어제 MBN 시사 마이크에 출연했던 북한군 탈북 장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정아 / 북한군 탈북장교(어제 시사마이크)
- "보통 12월에는 실내에서 정치상황이나 군사교육을 하고, 1~2월에 동계 기동 훈련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토요행군을 합니다. 백 리 행군, 천 리 행군을 하는데 그게 지옥이죠."

북한군의 동계 훈련은 특히 매년 3월 우리 쪽의 키리졸브 훈련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던 터라, 더욱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 측에 대한 비난과 험한 말도 최고 수위에 달합니다.

1년 전 북한군과 우리 군이 주고받았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영철 / 정찰총국장(2013년 3월 5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백지화해버릴 것임."

▶ 인터뷰 : 김용현 / 당시 합참 작전부장(2013년 3월 6일)
-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말 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동계훈련 기간에 100여 문의 포를 휴전선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전군 비상태세를 유지했고요.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하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남북 양쪽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위용섭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 10일)
- "전면전에 대비해서 한미 간 지휘절차와 전투수행능력을 숙달시키고,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보장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연습'이니, '전쟁억제'니 하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북한 조평통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이 사이트는 한미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막상 한미 훈련이 임박하면 더 수위가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할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기본 원칙이 서 있습니다.

미 CNN과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인터뷰 : 핸콕스 / CNN 앵커
- "최근 한국 국방장관이 1~3월 사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위협입니까?"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이고요."

그러나 북한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북한이 믿는 것은 핵과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국가과학원을 방문해 과학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겁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15일. 조선중앙통신)

이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통과 인내가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해법도 다를 겁니다.

여야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민생법은 같은 듯 다릅니다.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새누리당 대표(14일 신년 기자회견)
-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오늘 최고위원회의)
- "햇볕 정책의 원칙 고수하며 시대 상황에 따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햇볕정책 원칙은 유효하다."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전하고, 이를 개선시키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되, 민생 지원에 좀 더 방점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신햇볕정책이든 아니든, 어쨌든 민주당이 북한 인권은 언급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북한을 진정시킬지, 아니면 더 자극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도 이제는 북한의 인권을 말해야 하고, 북한과 통일을 얘기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운 통일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 세대의 피할 수 없는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