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1년 토론회…`대통령만 행복한 1년`

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계속된 공약 파기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토론회 제목이 '대통령만 행복한 1년'인데, 의미심장하다"며 "누구도 성공한 1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조류독감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름유출 사태, 강원도 폭설, 부산외대 신입생 참사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다. 오늘 토론회로 정부의 공과 과를 확실히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국민이 불행하고, 대통령은 불통 원칙만 고수하고, 사회는 불안에 휩싸인 '3불 시대'였다. 또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등 '3파 정권'임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역별·계층별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도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등을 포기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