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김종률, 문병호, 이은영 의원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률 제정안에 긴급조치 판결의 효
우리당 김종률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긴급조치는 초법적인 조치였으므로 특별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게 타당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처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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