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8개월로 단축

현재 24개월인 군 복무기한이 201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줄어듭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은 연 천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24개월인 육군 복무기한이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8월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명 규모의 군대를 2020년에는 첨단장비 위주의 30만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연간 6만5천여명의 현역자원이 더 나오게 됩니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입대자는 3주에 하루꼴로 연18일,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에 하루꼴로 연 26일 단축하는 방식으로 잉여인원을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첨단장비나 전투 병사에 대해서는 두가지 유형의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우선 레이다병 등 전투 기술 숙련병은 18개월 복무 이후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6개월에서 18개월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차기전차나 구축함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은 입대할 때부터 근무기간이 3년으로 확정되며, 수당은 3년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기준으로 총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당초 예정된 1조7천억원 외에 추가로 9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역병의 군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투준비나 교육훈련시간을 제외하고 청소나 세탁 등은 외부에 위탁하는 등 직장개념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